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취소?…"고의 아니면 대부분 벌금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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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22 18:06
https://news.nate.com/view/20210222n17104?mid=n1006
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취소?…"고의 아니면 대부분 벌금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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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의료계 오해…일반적 교통사고로는 실형·집행유예 통보 안돼" (서울=연합뉴스) 김서영 기자 =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이 통과되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까. 정부는 22일 이 [출처 : 네이트_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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